폰테크 사이트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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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 보호처분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포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추가 합의 의사,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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