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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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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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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5곳에서 체험할 ‘주말 어장’ 참가자 20개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의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촌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어촌 생활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라면 주소지나 나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2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말 어장’은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경남의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인, 통영 봉암몽돌, 거제 다대, 고성 룡대미, 남해 선소, 남해 문항 등 총 5곳이다.
참가자들은 마을별 특성에 맞춰 갯벌 체험, 통발 어업, 개막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단순히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넘어, 현지 어민들로부터 전통 어구 사용법과 수산물 손질법을 직접 배우는 등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말 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에도 상시 운영돼 일정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일 마을 체험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했다. 3개 이상의 마을을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 형식을 도입해 참여자들이 경남 어촌의 다양한 매력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여 혜택도 풍성하다. 3회 이상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팀에게는 체험비와 숙박비 용도로 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 어촌만의 특색이 담긴 특화 상품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과 식사는 마을 내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거나, 참가자의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맞춤형 여행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gnsealif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30분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영부인과 부통령, 그리고 모든 내각 구성원들은 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행사 담당자들과 모두 이야기를 나눴다”며 “30일 이내 행사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선 총성이 들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등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호국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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