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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새 시장 인수위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결정한다?···대구 조례 개정 조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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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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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현재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 명은 6월 30일 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면서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안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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