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 공지사항

레플리카사이트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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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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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가 기존 사망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재태 주수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 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몰리면서 역대 처음으로 국내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2026년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02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846억2000만 달러)에 비해 21.3% 증가했다.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지난해 4분기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는데, 이번에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루 거래된 외환 거래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한은은 외환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증가와 계절적 요인,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국내 기업 수출 호조를 꼽았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와 매도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와 매도가 늘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국내증권(상장주식+채권) 매매액은 월평균 855조 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475조 원에서 2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말 1439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1530원까지 치솟으면서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매매도 늘었다.
한은은 여기에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원래 연말에 거래가 축소됐다가 연초에 다시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는 423억90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26.2%(88억 달러) 증가했다. 그중 원·달러 거래는 332억8000만 달러였고, 직전 분기보다 28.3%(73억3000만 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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