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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방산시장 등 5곳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돌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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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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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방산시장과 청구역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정비구역은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된 10개 지역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5곳을 선정했다. 상인과 방문객의 보행 안전이 우려됐던 방산시장 일대와 통신선이 난립한 청구역 인근 주택가, 성동고 인근, 다산동, 황학동이 대상지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비 작업은 한국전력공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구는 연말까지 전주 323개와 통신주 115개, 공중선 1만2795ｍ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비 과정에서 건물 옥상 출입이나 통신 서비스 일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7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문과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전주 910개, 통신주 215개, 공중선 약 3만ｍ를 정비했다. 올해 사업 마무리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7일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아내와 함께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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