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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료분쟁조정법 통과했지만···의료계·환자 형사특례 범위 놓고 ‘시행령 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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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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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미뤄뒀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돼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 취지가 살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항목을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제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영 입장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국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례’라면, 환자·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인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제1여객터미널역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온 이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다. 인천공항이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려는 ‘환승객’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용유도였다.
이모씨(82·서울 양천구)는 “용유도에 낚시를 하려고 왔다. 자기부상열차가 공짜라서 이걸 타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탈 수 있고 한 번에 용유도까지 가니 얼마나 좋으냐”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타러 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인 일행과 상주 직원 등 총 17명을 태우고 제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는 두 번째 역인 장기주차장역에 멈췄다. 하지만 단 1명도 타고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역인 합동청사역에서는 1명,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는 2명이 내렸지만 타는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역인 워터파크역까지도 내리거나 타는 승객은 없었다. 남은 탑승객들은 마지막 역인 용유역에서 모두 하차했다. 용유역에서 출발해 제1터미널로 가는 자기부상열차에는 단 5명만 탑승했다. 중간 정차역에서는 1명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상주 직원 1명이 합동청사역에서 탑승했지만 다른 승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인천공항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용 열차로 바꿔 재운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승객이 찾지 않는 빈 열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일과 접촉하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레일에서 8㎜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설치됐다. 제1터미널~용유역 6개 역사 6.1㎞ 구간이다.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입됐다. 국비(2175억원)·시비(189억원)로만 2364억원이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787억원을 들였다.
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운영비로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9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했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동 횟수를 대폭 줄여 3년 만에 재운행에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활용될 때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편도 기준) 운행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과 상주 직원들이 이용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하루 24회만 운행 중이다. 1회 탑승 정원은 186명이지만 단 한 번도 이를 채운 적이 없다. 1회 평균 탑승객은 정원의 18%인 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사가 매년 운영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59억원에 달한다. 딱히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체험 등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운영비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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