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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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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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진화 헬기와 소방차, 다수의 소방인력 등을 투입해 3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주변에 소방수를 살포하며 연소 확대 방지에도 주력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등 관계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경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멀리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도록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화재가 난 공장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분해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추 의원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의 발언은 유권자가 품을 법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법적으론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추 의원 같은 ‘윤석열 인사’들이 후보이니 정부·여당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선 표심을 제약당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추 의원이나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 애초 내란이나 ‘윤어게인’ 연루 인사들의 공직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서고 혁신선대위를 꾸려 당직과 선거대책기구에서 윤석열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신동욱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기용을 거부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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