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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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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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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주요 품목 재고량은 전년 대비 80~120% 수준으로 정상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5개, 종합병원 206개, 병원 126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요 8개 품목의 전년 대비 재고 비율은 수액 세트 120%,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소변 주머니 110%, 주사기·수액제 백·카테터 100% 수준으로 확인됐다. 멸균포장재는 90%, 혈액투석제 통은 80%로 전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정부는 대부분 품목이 전년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일선 약국 등에서 수급 우려가 컸던 조제약 포장지(롤지)와 투약병(시럽병)은 이달부터 원료 추가 공급이 이뤄져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 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제약 포장지 생산량은 지난해 월평균 32만9000롤에서 이달 34만5000롤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역단체 차원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사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혈액투석전문의원 등에 주사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이 유통업체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의료제품 공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율실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357개 의료기관의 품목별 총 재고량 합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기관별 수급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재고 비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진 혈액투석제 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족분은 정부 발표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른 산업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의료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판매업체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통 질서도 제 모습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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