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만 문제가 아니다···한국 총부채의 80% 기업·가계 차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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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주요 28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15%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며 전체 총부채 비율 상승 폭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전체 부채의 80% 이상이 기업·가계 등 민간에 집중된 구조는 여전했다. 민간부채 부실이 경제위기 때 국가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244.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2.5%포인트 상승했다.
BIS 통계를 활용해 비교한 주요 28개국 가운데 14위였지만 상승률로 보면 1위였다. BIS 기준 선진국 평균(258.1%)보다 낮고 주요 20개국(G20) 평균(247%)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뿐이었다. 나머지 21개국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영국은 43.1%포인트, 일본은 19.5%포인트, 미국은 5.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한국의 총부채 비율 상승을 이끈 것은 기업부채였다. 201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4.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총부채 비율 상승 폭(22.5%포인트)의 66.2%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8.6%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율은 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부채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업 대출 확대와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 금융지원, 기업의 운전자금·시설투자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8~2023년 늘어난 기업부채 1036조원 가운데 약 29%인 301조원이 부동산업 관련 대출 증가분이었다.
2025년 기준 부채 구성도 민간 쏠림이 뚜렷했다. 전체 부채에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1.3%로 BIS 기준 선진국 평균(61.1%)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2022년 83.4%를 정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민간에 부채가 집중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중은 36.2%로 선진국 평균(26.3%)과 G20 평균(23.9%)을 웃돌았다. 비금융기업 부채 비중도 45.1%로 선진국 평균(34.8%)과 G20 평균(37.4%)보다 높았다. 반면 일반정부 부채 비중은 18.7%로 선진국 평균(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에 집중된 부채 구조는 경제위기 때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수습하기 위해 2025년 6월까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에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상환 책임을 떠안아 국가채무로 전환된 금액만 49조원에 달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평가시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 정부가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 라라손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은 전날 엘니뇨에 따른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고령 제5759호에 서명했다.
파스 대통령은 “엘니뇨는 가뭄과 홍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년처럼 환경 재앙이 닥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내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구조대 급파를 지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최근 가뭄이 발생해 서부 오루로주 등 전국 6개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만4000가구 이상이 피해를 봤다. 농경지 6만㏊(헥타르) 이상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축 7만5013마리가 폐사했다. 볼리비아는 홍수에도 취약한 국가다. 지난해 12월 산타크루스 지역 홍수로 수십명이 숨진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올해 엘니뇨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지난 6월 시작된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표면 온도가 1.2도 상승해 폭염과 홍수, 가뭄 피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폭염 등으로 최소 45만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내년 2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볼리비아 경제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다. 볼리비아 국가산업회의소는 지난 8월 엘니뇨의 강도와 대응 역량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3~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남미 이웃 국가들도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보고 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는 지난 10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페루에서는 같은 달 발생한 산불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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