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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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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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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1심 법원이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 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인사 발령이 강등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이례적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사 명령 전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과 재난 안내,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을 맡는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다. 정착 지원을 받아온 이들이 자신의 언어·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다시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13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식과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결혼이주여성은 353명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별도의 봉사단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레드하모니 학교를 수료한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대부분 신안에서 10년 이상 생활해온 30~50대다.
참여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제빵 나눔 봉사, 전통문화 체험 등 6차례 교육과 활동에 참여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적십자 봉사원이 1대1 멘토·멘티로 연결돼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졸업식과 봉사회 결성식은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통역 지원,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재난 발생 시 통·번역 안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봉사회 출범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안군은 이들이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금씨는 “레드하모니 학교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넘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졸업식은 교육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천사하모니 봉사회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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