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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했는데 또 하나” “이재명 정부 탄생을 사과하자”···계엄 2년 앞두고 백가쟁명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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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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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에서 12·3 내란 2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 여부와 내용을 두고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 입장차도 감지된다. 내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정돈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권파 쪽에서는 사과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작년에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가 절절히 사과를 하셨다”며 “저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면 내년에 (다른)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메시지를 낼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장을 낸다면 (사과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내란 발생에 대한 책임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12월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창 논란일 텐데 사과를 하는 게 분위기에 맞을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도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한다”며 “12월3일은 이재명 정부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정권이 탄생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정 원내대표, 내달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기자들에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는 고민 안 했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관련 취재진 질문에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도 말끔하게 털어내지 못했다. 12월3일이 오면 털어내야 한다”며 “장 대표가 있는 이상 윤어게인 세력들이 야단인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미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당이 깔끔하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이상 필요하면 몇 번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삼성과 SK를 만났다. 메모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인공지능(AI) 투자 심리까지 냉각되자 국내 반도체 기업을 우군으로 붙잡아두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1년 전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로 출발한 ‘AI 동맹’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입국한 올트먼 CEO는 31일 오전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 계열사 사장단 5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점심에는 서울 모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주요 임원들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은 없었다.
삼성은 이번 간담회를 전사적 AI 전환(AX)을 위한 사장단 교육으로 규정했다. 반면 SK와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과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트먼 CEO는 지난해 2월 방한에 이어 10월1일 두 총수를 연달아 만나 스타게이트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오라클·MGX 등이 4년간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프로젝트다. 올해 7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총수와 다시 만났다.
1년 전 약속의 핵심은 메모리였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등 AI 인프라에 필요한 첨단 D램 웨이퍼 투입량이 월 최대 90만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4개 계열사가 메모리 공급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SK는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SK텔레콤의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사이 두 회사 실적은 크게 뛰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2.1% 늘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도 106조5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두 회사가 오픈AI와의 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다. 월 90만장도 최대 전망치일 뿐 회사별 배분과 공급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연구기관 에포크AI의 4월 집계를 보면 스타게이트 미국 사업장의 계획 용량은 9GW(기가와트)를 웃돌지만 가동 중인 곳은 0.3GW에 그쳤다.
방한 시점도 공교롭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픈AI가 투자 유치 목표를 300억달러(약 40조원)에서 약 200억달러(약 26조7000억원)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경쟁사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점도 부담이다. FT는 오픈AI가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프라 계획도, 투자자 설득도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 방한이 인프라 협력과 함께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과 SK의 계산도 다르다. 삼성은 메모리 공급을 넘어 그룹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SK는 지난 6월 전국 15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약 1000조원을 투입하는 구상을 내놓은 만큼 대형 수요처 확보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의향서가 장기 공급계약으로 바뀌느냐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실적 설명회에서 전체 생산능력의 60~70%를 다년 공급계약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이 물량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동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오픈AI의 자금 사정이 흔들리면 메모리 호황의 수혜가 특정 고객 한 곳의 투자 속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트먼이 계속 한국을 찾는 건 결국 메모리 없이는 AI 인프라도, 투자 유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향서가 대금 조건까지 담긴 장기계약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1월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지자가 올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동의해서 공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최소한 외면은 말고 직면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도 “(남녀평등 정책이) 부분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며칠 전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때와 같은 논리구조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했다.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 “조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의제화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며칠 뒤에는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며 다문화가정 정책 문제로 판을 키웠다.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여러 분야의 미시적인 것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만기친람한다. 역차별 문제도 그중 하나일 뿐이고, 진보진영의 비판이 커지자 평소 생각과 호승심이 겹쳐 논쟁하려는 것일 수 있다. 차별 문제를 두고 진보·보수 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일 수도, 보수적인 2030 남성의 마음을 열고 소통 물꼬를 트기 위한 일종의 말 걸기일 수도 있다. 검찰개혁 문제로 충돌한 강성 지지층의 원리주의적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쌓여 이참에 폭발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길하다.
다문화가정 정책에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역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지시하면 차별적 시선을 가진 이들의 확증편향을 정당화하고 증폭하기 쉽다. 나경원이 그러듯이 ‘거봐 역차별이 있잖아’ 하며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다른 시정 목록을 내밀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이 정책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보이지 않는 차별, 차별해소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지적하는 종합적인 개선을 당부했더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차별론자와 차별해소론자가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을 교체하려 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정치적 올바름’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미국 우파가 좌파를 경멸적으로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민주당의 무능과 맞닿아 있다. 토머스 프랭크는 민주당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손을 놓아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었다고 했다. 그에 대한 극우적 해법이 역차별 해소와 능력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고 그 결과가 각종 차별시정 정책의 원시적 후퇴였다면,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회복을 전면에 내건 버니 샌더스, 조란 맘다니 등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선전은 그 반대편의 응수였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민주당 주류처럼 불평등 해소에는 관심이 없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며 동원한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이중잣대’ ‘위선’ ‘도덕적 구호 앞세우기’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더 들어맞는다. 비유하자면 민주당을 포함한 집권세력 앞에는 맘다니의 길과 트럼프의 길이 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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