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조사해야”…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 제기 > 공지사항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조사해야”…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6:10

본문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해 처리해왔다”며 “쿠팡이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관련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쿠팡이 채용 지원 단계와 작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일명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온 점,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 대응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혐의도 있다고 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집된 데이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고 장덕준씨의 산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쿠팡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구매 이력까지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근무평가기록과 건강정보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하고 계열사 간 공유까지 한다”며 “쿠팡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부산과 경남, 서울·경기 등에서 진행한 당 차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생각보다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현재 상황과 여당이 압승한 문재인 정부 초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정 지지율을 비교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일부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총회에서) 서울은 현재까지는 (야당과)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지만 쉽지 않은 곳이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부산의 경우 (여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 “경남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생각보다는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니 절대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다 이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구도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이벤트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았던 만큼 마지막까지 추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해보면 대통령 지지도 차이가 더 나고,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여야 격차가) 좁혀질 거니까 지금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오만과 방만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의 얼굴로 치른다는 기조”라며 “당에서 충분히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캠프 개소식에서 “대구·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겠다”며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요구한 3 대 1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도시 지역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역과 소선거구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광역의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려다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용인대형로펌 ‘모텔 살인’ 수법 모방?…남성들에 수면제 먹여 재운 후 금품 빼앗은 20대 여성 구속 26.04.3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조사해야”…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 제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