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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오는 AI 창작물 ‘예술인 복지’까지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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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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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영화 <새벽의 Tango>는 어스름한 새벽, 힘없이 캐리어를 끄는 지원(이연)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며 시작한다. 공원에서 홀로 춤 연습을 하던 누군가와 부딪히지만, 지원에게는 놀라거나 실랑이할 힘이 없어 보인다. 그는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다.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집 보증금까지 써서 지낼 데가 없거든요. 여긴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한 그는 면접관 앞에서도 삶에 지쳐버린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영화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한 지원이 공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담는다. 새벽에 춤을 추던 룸메이트 주희(권소현)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스하다. “땅고(탱고)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못 들은 척하던 지원은 어느새 그와 발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벌어진 사고와 이상한 소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한별(박한솔) 등으로 인해 관계는 새 국면에 접어든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며 주목받은 <새벽의 Tango>가 지난 22일 극장 개봉했다. 봉준호·장준환·김태용 감독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출신 김효은 감독(42)의 장편 데뷔작이다. 감독들의 첫 장편이 자주 그러하듯 <새벽의 Tango>에는 본인의 경험이 녹아 있다.
“저는 한때 주희처럼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는 지원이처럼 변해가던 시기도 있었죠. 살다 보니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감독이 말했다.
김 감독은 직업적 커리어의 절반 이상을 출판사에서 보냈다. 사람에 질려 도망치고 싶던 20대 때 몇 차례 일을 쉬고 극 중 지원처럼 숙식이 가능한 공장을 찾은 적이 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구한 사람도 있고, 의심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한별 등 인물들은 공장에서 김 감독이 만난 여러 인물을 조합해 썼다.
특히 재현하고 싶었던 건 새벽 출근길의 공기다. “3교대로 오전 4시에 출근을 했다”는 그는 “공장을 가는 지름길이었던 공원을 지날 때의 공기가 잊히지 않더라”고 했다. 공원은 영화에서 지원과 주희가 처음 스치는 장소이자 함께 ‘땅고’(탱고)를 연습하는 공간이 됐다. 주희는 보통 탱고라고 부르는 춤의 이름을 스페인어 발음을 살려 땅고라고 발음하곤 한다. <새벽의 Tango>라는 한영 혼합의 이름에는 관객들도 원하는대로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화제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서 재벌 성희주(아이유)의 비서 도혜정 역을 맡은 배우 이연의 버석한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연은 김 감독의 단편 <거북이가 죽었다>(2021)에도 출연했다. “단편 이후 긴 작품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새벽의 공원을 무심히 걷는 이연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얼굴로부터 지원 캐릭터가 시작됐습니다.”
김 감독은 자기 자신을 “느린 사람”이라고 했다. 영화감독이 된 경로도 일직선이 아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가 “따뜻한 영화가 아닌데도 위로가 되는 게 신기했다”는 그는 출판사 출신답게 “그 작품처럼 위로를 주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생각”이 먼저였다고 한다.
20대 후반에 출판사를 관두고 한 상업영화의 조명팀 막내로 일했다. 영화 현장을 알아야 뭐라도 쓰겠다는 생각에 한 도전이었으나,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감독에 의해 바뀌는 것을 보고는 “내 이야기를 하려면 연출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한국예술원 등 교육기관에서 영화를 배우면서 단편을 찍었다. 다시 생계를 위해 출판계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되던 차에 한국영화아카데미에 합격했다. 그 덕에 <새벽의 Tango>가 나올 수 있었다.
“하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 할 말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이런 걸(영화를) 해야 하는구나. 다른 일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 감독은 관심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 뭐든 뒤늦게 깨닫는 편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겪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혹은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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