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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분할 [TV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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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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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세상의 극치’에서 봄 별미 즐기기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전남 진도 남쪽 150여개의 섬이 새 떼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조도군도. 200여년 전 한 이방인이 ‘세상의 극치’라 극찬했을 만큼 빼어난 절경을 품은 곳이다. 봄이 오면 해풍쑥, 감성돔 등 풍성한 식재료를 내어준다. 조도면 맹성리, 관매도리, 동거차도리에서 참돔쑥국, 쑥막걸리, 유채꽃 튀김, 감성돔 미역국 등 마을별 봄 밥상을 만나본다.
건물주 갑질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주차 전쟁: 선을 넘지 마세요’ 편이 방영된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세차장을 운영하게 된 동수씨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건물주가 그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거나 황당한 주차 요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작진은 한 건물에서 벌어진 소동을 취재한다. ‘12세 성추행, 과외교사의 배신’ 편에선 대학생 과외교사가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을 파헤친다.
■ 영화 ■ 다이하드 4.0(OCN 무비즈 오후 10시) = 존은 컴퓨터 해킹 용의자를 FBI로 호송하던 중 괴한들의 총격을 받는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지만 미국의 교통, 통신 등 모든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공황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존은 여러 지역을 오가며 추격전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전산망을 파괴해 국가를 장악하려는 전 정부 요원 토머스가 존의 딸을 인질로 잡는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18개월 동안 18개국을 여행한 캐나다 다둥이 가족이 한국 여행 첫날을 맞이한다. 우선 통인시장에 가서 엽전 도시락 체험에 나선다. 이후 한글을 배우기 위해 서예교실을 찾는다. 아빠 세바스티안은 심혈을 기울여 붓으로 ‘다 함께 강하게’라는 가족의 꿈을 적어 낸다. 깊은 밤 숙소에서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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