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번엔 김부겸을 회초리로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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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현직 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당 원로들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을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며 “김부겸이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솔직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할 때 대구에 많은 도움 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김부겸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독재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눈물에 속아 찍고 또 찍다가, 대구가 우예 됐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달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정 대표도 약속했다”고 했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1조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더니 정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동해 확실히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샤이 보수가 많이 있어, 대통령과 ‘다이다이’(일대일 담판)도 뜰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선거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추경호 의원에 패배해 탈락한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측에 예방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이로써 일찌감치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고, 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당 대변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 평택을에는 합리적·개혁적 보수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다. 21·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24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12·3 내란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공천으로 평택을에서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간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다. 혁신당에선 해당 의혹이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신장식 의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택을 선거에서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남겼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민주·개혁·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정정당당하게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배치됐다. 그는 강원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한 분”이라며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 지도부는 이 전 지사의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전 지사는 “조 대표와 골육상쟁은 할 수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 공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등 전국 선거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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