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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시론]4월에야 받아보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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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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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5년여 전, 연세대 캠퍼스의 고즈넉한 담장과 넝쿨로 덮인 건물 옆에 나무 덱으로 만든 휴식 공간이 들어섰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학교는 뒤늦게 새 시설 일부를 뜯어 긴 경사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했다면 다시 공사할 필요도 없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 후 대학은 학내 모든 건물의 신축, 증개축 설계 과정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덱 문제는 한 번의 재공사로 해결됐다. 그러나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곳이 있다. 점자교과서다. 비장애 학생들은 2월 말이면 새 교과서를 받지만,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3월이 지나서야 전 과목 교과서를 받아든다. 교육부가 2월 초 검인정과 최종 점검을 마치면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점자교과서 제작사는 파일을 넘겨받는다.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합치면 약 2000종에 이른다. 학교와 과목별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른 탓에, 시각장애 학생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점역사들은 매년 2월과 3월 밤샘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983년 한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알게 된 이후, 교과서가 늦게 보급되는 현실을 지켜봐왔다. 여러 차례 발표와 기고를 이어왔지만, 특히 2015년 국회의장 주관 입법간담회가 떠오른다. 당시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다”며 울먹였다.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 등 개별적 노력도 이어졌지만,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동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점자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점자교과서도 일반 교과서와 함께 검인정 절차에서 고려되어, 앞선 덱 사례처럼 뒤늦게 손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후의 과제는 검인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출판사들의 몫이다.
마침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과서가 법률에 규정됐다. 그런데 여기에 점자교과서가 빠져 있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드디어 그해 11월, 17명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 교사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무렵,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이후 갑자기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한 입법이었다. 왜 갑자기 속도를 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정법은 점자책을 학기 전 적시 제작 보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다. 더욱이 교육부가 ‘출판사 제공 디지털 파일 기준 마련’ ‘디지털 파일 검인정 절차 운영’ ‘점자교과서 신청 절차 체계화’와 같은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기 전 보급 완료’라는 목표만을 설정해 놓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출판사와 제작사에 더 서둘러달라고 재촉하는 셈이다. 오죽하면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했겠는가.
교육부는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인터뷰에 나서며, 복수의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무엇이 소장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TV 뉴스에 얼굴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내게 했을까?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고? 자녀가 교과서 없이 학기를 시작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다독거릴 텐가? 어떤 학부모는 집에서 직접 점자 타이핑을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국무회의 석상 대통령 입에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있나요”라는 말이 나와야 나설 건가? 매년 반복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그 출발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교과용 도서에 “점 자 교 과 서”, 이 다섯 글자를 넣는 데서 시작한다.
교육부는 위헌 결정을 피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중학교 시절, 이순신의 탄생일이 되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임진왜란’이나 ‘성웅 이순신’ 같은 제목의 영화를 단체관람했다. 1960~1970년대는 이순신 우상화 작업이 유난했다. 박정희는 유년 시절 이광수가 쓴 <이순신>을 탐독하며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춘원의 이순신 전기는 식민사관이 내재돼 그 사관이 무의식적으로 박정희의 사고를 지배했다고 여겨진다.
박 정권은 1960년대 이순신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난중일기>와 <충무공 전기> 등 관련 서적의 출판을 장려하고 이를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했다. 이순신 우상화 작업의 백미는 단연 기념 동상의 건립이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는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을 필두로 모두 15점의 동상을 세운 뒤 해체됐다. 이순신, 세종대왕, 을지문덕, 김유신, 강감찬, 계백 등이 그 대상이다. 군사정권의 정서에 부합되는 동시에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인물들을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위인은 특정 시기에 의도적으로 호출된다. 당시 조각가로는 서울대와 홍대 교수들이 참여했지만 개성 없는 구상조각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은 전신 17.49m로 이순신을 호국선열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박 정권의 자주국방 의지를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광화문에 자리한 이순신 동상은 가장 이데올로기적 조각품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동상이 놓인 위치는 과거의 권력(경복궁, 덕수궁), 현재의 권력(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권력(미국대사관)과 언론 권력(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옥) 등이 밀접하게 집중되는 세종로·경복궁 근처로 이는 권력 담론의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을 대표한다. 박정희는 당시 ‘북괴’의 남한 적화 야욕으로 인한 국가 위기, 국민 총동원의 시기에 자신과 이순신을 동일시하는 전략으로 이순신의 성웅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동상을 세웠을 것이다.
박정희가 이순신을 신격화해 얻고자 한 효과는 복합적이다. 이순신의 반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친일 논란을 희석하려 했고 구국영웅의 이미지를 빌려 군인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무관 출신인 이순신이 국가를 구했다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박정희의 군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 출신인 자신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주입하려 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순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야당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간악한 조신(朝臣)’들과 이순신의 관계를 당시 야당 세력과 정권의 관계로 치환했다. 여기서 박 정권은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려는 선인 반면, 야당은 조신과 마찬가지로 분열과 당쟁을 일삼는 악으로 묘사했다. 박 정권은 이순신을 애국·애족의 정신과 예지, 용기를 갖춘 위인으로 신격화하고, 자신들을 그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고자 했다.
돌이켜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문화예술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강제된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미술계를 움직인 주요 동인은 국가의 문화정책이었다. 이는 미술을 독재적 정치권력에 조력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동시에 미술이 현실로부터 이탈해 순수미술로 도피하게 만드는 양상도 나타났다. 기념 동상이나 민족기록화를 제작하던 작가들이 전시장에서는 추상미술을 발표했다. 이러한 분열적 경향은 오랜 시간 한국 미술계를 지배했다.
경북도는 다음달 1~5일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데일리 경북사과 특별전’을 열고 사과를 최대 19% 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 사태 등 대외 경제 불안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지역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를 전국에 공급하고 소비 촉진에 나선다.
특별전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60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총 90t 규모의 사과가 공급된다. 농협유통 양재·창동점 등 핵심 거점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가 이뤄진다.
판매가격은 1.5㎏(5~7과) 기준 정상가 1만500원에서 행사 기간 8500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사에는 대경사과원예농협, 영주농협, 문경농협, 풍기농협 등 주요 산지 조직이 참여한다.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고 산지 물량을 조기 소진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유통 경쟁력 강화도 기대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전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선제적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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