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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동위 “화물연대 택배기사도 교섭 대상” 인정…‘CU 사태’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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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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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화물기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겪고 있는 CU 물류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경영계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CJ대한통운·한진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성이 인정된 반면,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교섭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외노조를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단으로 근거가 무너졌다”며 “BGF리테일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U 물류 갈등은 화물연대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CU 물류는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직접 사용자 아니다”라며 거부해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점심값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외식은 사치’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던 시기를 지나 실제로 지갑을 압박하는 현실이 됐다. 이 틈을 파고든 서비스가 있다. 이름부터 직설적이다. ‘거지맵’. 웃자고 붙인 이름 같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소비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지맵은 저렴한 식당을 지도 위에 모아 보여주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이 직접 가격과 메뉴를 올리고, 이를 공유한다. 기준은 ‘싸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명확하다. 1만원 이하 식당이 중심이고, 때에 따라 5000~7000원대 메뉴도 쉽게 발견된다.
거지맵의 특징은 ‘집단 지성’에 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만든다. 오래된 분식집, 시장 골목의 백반집, 대학가 숨은 식당 등이 지도 위에 찍힌다. 기존 플랫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들이 다시 호출되는 셈이다. 가격이라는 기준 하나로, 도시의 다른 층위가 드러난다.
확산 속도도 빠르다. 출시 1달여 만에 누적 사용자가 126만명을 넘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가성비 식당 정보를 찾는 수요가 늘었고, 이런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서 이용자 유입이 이어졌다. 특히 대학가나 직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는 분위기다.
흥미로운 건 평가 방식이다. 거지맵의 언어는 ‘이 가격이면 충분’, ‘가성비’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룬다. 절대적 만족보다 ‘가격 대비 만족’이 핵심 지표가 된다. 소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비슷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포착된다. 미국에서는 ‘딜 앱(Deal App)’이 일상화됐다. 대표적으로 ‘Too Good To Go’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할인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음식을 제공한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저가 식사 리스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활발하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수요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가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정보의 정확도 역시 사용자에 의존한다. 특정 지역에 정보가 몰리는 편향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저렴함’이 강조되면서 위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거지맵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한 맛집 정보가 아니라 달라진 소비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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