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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재판 생중계···채상병 수사 외압 첫 정식 공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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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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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액 연봉을 받던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된 총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납부 의사 없이 버티고 있다고 판단,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대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활발히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 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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