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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동구 통합돌봄 대상자, 집에서 ‘이·미용 서비스’ 받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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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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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통합돌봄 특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중증 장애인에게 ‘성동형 통합돌봄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관 연계형’을 병행 운영한다.
구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해 부담도 크게 낮췄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2만4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구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4800원만 내면 연 최대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추가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상담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 외 13곳 민주당 지역구…거물·‘명픽’ 성적 관심여당은 하남갑·울산에 당력 집중국힘은 대구 수성, 부·울 선전 목표한동훈·조국 등 여의도 귀환 주목김남준 등 청 출신 성적표도 ‘이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5곳과 함께 총 14곳에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지역구 의원의 당선무효형 또는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는 후보를 속속 확정하며 선거전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후보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충남 아산을(김민경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벌써부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택을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이적생’ 김용남 전 의원(민주당)과 지역구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 원내 재입성을 노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5파전이 펼쳐진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지역구 재선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진영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돼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앞선 2024년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의 근소한 승부 끝에 승리한 경기 하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갑 등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사수하고, 부산 북갑·울산 남갑에서 보수 표심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권·대권 주자급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평택을의 조국 대표,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당선돼 여의도에 귀환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각 당에서 치러질 전당대회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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