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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하며 임기 마치는 파월 의장 “연준 독립성 위험에 처해···이사로서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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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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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임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15일부로 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됐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미 법무부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 종결을 통보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 전개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결정과 관련해 “나의 우려는 연준에 가해지는 일련의 법적 공격”이라며 “이는 우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두상 비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을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연준을 난타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 “에너지 가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는 에너지 충격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수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과 관련해선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하고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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