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 메타의 3조원대 마누스 인수 거래 불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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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 당국이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최종 불허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업무 사무실은 27일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메타)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 절차에 제동을 건 지 3개월 만이다.
마누스는 중국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지난해 3월 명령어를 제시하자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압축 파일을 풀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데모 영상 출시 이후 ‘제2의 딥시크’로 불리며 중국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마누스는 AI 기업 딥시크나 로봇 기업 유니트리처럼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길을 택했다.
마누스는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알리바바와 함께 개발하던 마누스 중국어판 출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 이후 MS 등과 손잡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마누스 인수가 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메타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마누스의 길’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에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샤오훙 마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 등은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중국 내 법인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미국 최첨단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출시한 중국 AI 기업 딥시크 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보냈으며, 백악관과 미 의회는 중국의 ‘미국 AI 기술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박 전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답변 도중 크게 흐느끼자, 이 재판장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지휘를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모임에서 불법계엄 관련 법적 대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 당시 “(계엄 선포를 들은 게 있느냐고 참석자에게) 많이 물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더라”면서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해했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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