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학령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2배”···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논의 첫발 떼기부터 > 공지사항

수원상간변호사 “학령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2배”···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논의 첫발 떼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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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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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사건 후 자극 발언 통해 반민주당 여론 조성 등 정략적 이용전쟁, 실정 탓 유가 급등…최대 경쟁력 ‘경제 정책’ 지지율 34%뿐극우 일부 결집 움직임…언론들 “사건 과장” “동정 오래 못 갈 듯”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지지율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앞선 두 번의 암살 위기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총격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덮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을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경제 정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대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 총격 사건을 이용해, 확산하는 전쟁 불만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정치 테러는 항상 존재했다.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부상하고, 상처를 입는다”며 “나는 민주당의 혐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 진영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인 ‘좌파 척결’을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이다. 총격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에 대한 동정심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 및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암살 위험을 겪고 난 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5%포인트 벌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지지층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지하 벙커를 갖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공화당과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일제히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법원은 연회장 건설을 포함해 백악관을 개조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극우 논평가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선 암살 시도와 비교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일부 케이블 뉴스 채널은 만찬 총격 사건을 과장하고 있지만, 총격범은 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펜실베이니아 유세 피격 사건 때와 달리 동정 여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만찬 총격 사건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등 그가 이란 수뇌부를 대상으로 저지른 암살일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전쟁은 미국 소비자들의 삶에 점점 더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캐시백 앱 제공 업체인 업사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매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운전자들이 주유소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산림당국이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징검다리 연휴로 산행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연휴 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담뱃불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산불진화헬기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전진 배치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50㎞ 이내에 있는 가용 헬기를 모두 즉각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립인접지역 화재 시에는 산불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과 충청권 6개 시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평년 보다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원 전역과 경북 일부 시군에도 지난 22일을 기해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내려졌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포근한 날씨로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입산자에 의한 실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은 출입하지 말고, 산림 내 흡연이나 취사 등 위법 행위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한 24~27일 4일 동안에는 전국에서 모두 4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5%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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