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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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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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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도민들이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그 불명예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저는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17명의 광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며 “이 점도 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일 왜 청사 폐쇄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을 뿐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 제가 오늘 피고발인으로서 마지막 조사를 받는다”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과 정치인 등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약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다음달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다음달 11일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부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며, 가석방이 허가됐다. AFP는 교정당국이 탁신 전 총리가 고령이고, 남은 형기가 약 넉 달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 등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9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면서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탁신 전 총리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도 나왔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면서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성향 국민당에 밀려 의석 수가 3위로 추락했다. 프아타이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프아타이당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였던 욧차난 웡사왓은 아누틴 내각에서 부총리 겸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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