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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해외로 떠난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9개월 만에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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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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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고액 연봉을 받던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된 총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납부 의사 없이 버티고 있다고 판단,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대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활발히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 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OCN 오후 11시50분) = 장세출은 철거 용역으로 나간 재건축 반대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 강소현에게 일침을 듣는다.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후 버스 추락 사고에서 시민을 구하며 목포 영웅으로 떠오른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하게 된 세출은 점점 입지를 쌓아가지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쟁자 최만수의 음모에 휘말린다.
■ 예능 ■ 앙상블(tvN 오후 10시50분) = 17개국 어린이 31명이 모인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 앙상블’이 대한민국 국제합창대회(KICC) 출전을 위해 첫 연습에 나선다. 김문정 음악감독은 “아쉬움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가 목표”라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다”라며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예고한다. 하지만 연습을 반복해도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대회 준비는 난항을 겪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군사작전 범위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선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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