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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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 내부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15일 나온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데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천·성남·용인시 등 정부가 주요 공급지로 꼽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공급 핵심지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공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다며 속도를 재촉한 바 있다.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는 점이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재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주축인 세제·금융으로 치우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전시가 지역의 과학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과학캠프를 연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2026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 인프라와 대전시민천문대가 보유한 천문콘텐츠, 국제학교 영어 교육 환경을 결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말을 이용해 1박2일간 대전외국인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과학, 교육, 관광 콘텐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캠프 주요 프로그램은 물리·생물·화학분야의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사이언스 레이스’와 대전시민천문대에서 함께하는 천체 관측 및 천문 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국제학교 교육환경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캠프는 다음달 12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4차례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참가 대상이다. 각 회차당 최대 32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과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는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야간관광 콘텐츠로 구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전의 과학, 자연, 국제교육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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