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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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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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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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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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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할 때 ‘품행’을 심사하는 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범죄조직과 극단주의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품행’을 거주허가 발급·갱신 요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법률이나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부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때 거주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발급된 체류허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범죄조직·갱단 가입, 극단주의 단체 참여, 성매매, 약물 중독 등을 ‘나쁜 품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체류 자격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성매매, 구걸, 약물·알코올 의존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우파 연립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단속 강화를 내걸고 집권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지난 3월 정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품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을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안나 요한손 사무총장은 “정부와 극우 세력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시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순 시위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던 스웨덴은 최근 체류 허가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의회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174표, 반대 17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콥 린드 말뫼대 이민연구자는 AP통신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추동하는 막대한 투자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넘어서고, 2022년 챗GPT가 생성형 AI 대중화의 문을 연 데 이어, 이제 AI는 인간의 사고력에 신체 능력까지 갖출 태세다. 연일 쏟아지는 기술적 도약과 천문학적인 투자 소식 속에, 실제 도래할 미래의 모습과 시장의 거품을 구분해내기 어렵다.
AI의 비약적 발전은 관련 산업의 초호황과 동시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쩐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우주·AI 기업 스페이스X 상장 첫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와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각각 1조달러 안팎으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다.
‘조만장자’ 탄생시킨 쩐의 전쟁삼전닉스 600조 이익의 ‘명암’AI 거품론·일자리 충격 등 우려기술 발전에 대한 경로 설정 중요
한국도 내달리는 AI 산업에 올라탔다.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이 67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나라 살림 규모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두 기업이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회동한 국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를 넘어 피지컬 AI, AI 인프라 등 AI 산업 생태계의 주요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패배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분위기에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우선 AI 산업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다. 빅테크 기업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예상하는 수준으로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등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AI 거품론이 던지는 질문은 사업성과 자본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했고, 다른 많은 노동자의 박탈감을 불러오게 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단계다.
결국 인공지능 전환(AX)은 지금까지 일하고, 돈을 벌고, 생활하는 방식 전반의 사회적 토대를 새로 규정하는 일이다. AI를 빠르게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AI를 도입했을 때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재정의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AI로 발생한 이윤을 교육, 복지, 주거 등 사회 인프라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거나,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AI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시작할 때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전례 없는 이윤과, AI 발전의 속도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업적 측면에서 AI 인프라 선도국으로서의 강점은 지켜나가면서도, AI로 변화할 사회의 토대를 튼튼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권력과 진보>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대 기업과, 바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경로에 미리 예정된 것은 없고, 오늘날 지배층이 만들고 있는 이중구조의 계층 사회와 관련된 어느 것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I의 미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공유된 번영이 번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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