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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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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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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남성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참여가 소폭 늘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평가액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 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증했으며, 여성은 14.9% 증가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증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기혼(이혼・사별 포함)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11조8000억원으로 비혼(70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비혼은 56% 늘어나 기혼(16.3%)보다 증감률이 높았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가사노동의 시장화, 가전제품 성능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대상인 미성년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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