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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방역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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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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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시험소가 ASF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ASF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2019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ASF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시험소가 직접 ASF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면 ASF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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