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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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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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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느끼는 심각성 정도가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 예상 수준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초기업별 교섭 잇는 계기”노란봉투법 취지 ‘확대 적용’ 사례다단계 하도급·낮은 운임은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는 최종 합의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이 단체합의서 서명식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초안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명시된 만큼 노조로서 교섭한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 기업별 교섭 틀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김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1회라도 유급 휴가를 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핵심 요구는 반영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하남시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며 후보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두고 “하남을 눈부시게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적임자라 전략공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와 함께 하남 덕풍전통시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용만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시장 앞에 모인 후보들과 인사하며 “여기 서서 뭐 하남”이라고 농담했다.
정 대표는 “여기 있는 이광재, 김용만이 새롭게 하남 발전을 위해 손잡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라며 “상인들이 하남에 필요한 것으로 대학, 병원, 터미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뛰면 하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강남의 장점, 분당 판교의 장점, 그리고 그린벨트가 70% 있어서 잘 활용하면 미래도시이자 녹색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하남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 보람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건 3년이 걸리는데 침묵을 배우는 건 50년이 걸린다고 한다”라며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좋다. 겸손하게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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