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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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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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가 관악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에는 대규모 ‘빗물그릇’을 만들고, 지상에는 교통 시설을 조성하는 입체 복합 모델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3만5000t 규모로, 집중호우 때 도림천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의 저장량은 폭우 때 도림천 수위를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30일 공식 준공에 앞서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15일부터 빗물 저류조를 선제 가동 중이다.
지상과 지하 1층에 조성된 신림 공영차고지는 그동안 주택가에 분산돼 있던 기존 공영차고지를 이전·통합한 것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매연, 차량 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쓰이던 차고지 부지는 향후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활용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 공영차고지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필수 기능을 강화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8일 열린 ‘제15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수원남부소방서 ‘출동 칠보즈’팀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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