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우정 쌓는 외교할 것”…한·미 관계 잡음에 우회적 언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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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우정 쌓는 외교할 것”…한·미 관계 잡음에 우회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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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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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도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유럽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주한미군에까지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으로 지원한 ‘2026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의 5라운드 ‘이슬라스 카나리아스 랠리’가 지난 23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타이어 측은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했다.
1977년 시작된 이슬라스 카나리아스 랠리는 올해 50주년을 맞는다. 정규 일정에는 지난해 처음 편입된 이후 두 번째 시즌을 치렀다. 이번 대회는 카나리아 제도의 중심 도시 라스팔마스가 위치한 그란 카나리아섬에서 총 18개 스페셜 스테이지(SS), 약 322.61㎞ 구간에서 진행됐다.
개막일에는 ‘BP 얼티밋 카나리아스 서킷’에서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가 열렸다. 같은 구간을 나란히 질주하는 방식으로 드라이버 간 직접적인 시간 경쟁이 벌어졌다. 짧은 코스에도 초반부터 속도 경쟁과 미세한 주행 차이가 순위 변동으로 직결됐다.
한국타이어는 이 랠리의 극한 환경에 맞춰 최상위 기술력이 집약된 타막 랠리 전용 타이어 ‘벤투스 Z215’와 ‘벤투스 Z210’을 지원했다. 두 제품은 고속 주행과 연속 코너 구간에서 일관된 그립을 제공하고, 산악 지형과 복합 기후가 이어지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할 수 있게 도왔다.
경기 결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의 세바스티앙 오지에가 5라운드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토요타 팀은 이번 라운드 포디엄을 석권했으며,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도 같은 팀의 엘핀 에반스가 101점으로 선두, 타카모토 카츠타가 99점으로 뒤를 추격하고 있다. 6라운드 경기는 오는 5월 7~10일 포르투갈 북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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