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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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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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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비를 피할 처마나 잠시 앉을 의자조차 부족한 ‘길 위’ 노동자들을 위해 전북 도심 편의점 10곳이 쉼터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노동권익센터,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편의점 연계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늘고 있지만 노동 특성상 별도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2만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쉼터는 전주·익산·완주·김제 등 4개 시·군 편의점 10곳에 마련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5곳, 익산 2곳, 완주 2곳, 김제 1곳이다. 전북도는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오가는 동선과 접근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이동노동자는 협약 편의점에 비치된 명단에 서명하면 음료 1개를 무료로 받고 매장 안팎에서 쉴 수 있다. 협약 편의점에는 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가 비치된다. 카드 금액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쉼터 기능은 유지된다.
편의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는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점포 여건에 따라 가림막·파라솔·의자 등을 추가 제공한다. 온열 질환 위험이 큰 7~8월에는 얼음을 한시 지원해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쉼터 10곳은 기존 시·군 운영 쉼터 5곳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산·남원·정읍 3개 시·군의 특화 쉼터와 연계된다. 기존 쉼터는 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이며 올해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남원에는 간이쉼터가, 정읍에는 편의점·카페 연계 쉼터 8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동노동자 휴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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