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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AI·통상 등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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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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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급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도입하고, 연간 최대 3일 ‘학습의 날’도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진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제9대 위원장으로 이범헌 신한대학교 특임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임시이사회에는 기존 9기 위원 3명과 이날 오전 새로 임명된 9기 위원 8명 등 11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선화예고, 홍익대학교 동양화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을 졸업했다. 제24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제28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신한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취임식은 28일 전라남도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아르코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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