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한동수·임은정은 소환하는데, 채해병 사건은 총선 전에 소환 말라고 지시”…‘채해병 수사방해’ 재판 > 공지사항

공수처 검사 “한동수·임은정은 소환하는데, 채해병 사건은 총선 전에 소환 말라고 지시”…‘채해병 수사방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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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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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수사는 진행하면서, 불리한 수사는 지연시키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수사에 참여한 인물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진술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공수처 부장급 회의에서 ‘총선 전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차 부장은 “(해당 지시를 김선규 전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고 이대환 부장검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수사 부서에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편파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 부장검사는 “한 전 감찰부장, 임 지검장을 부른 것을 두고 박상현 수사기획관과 제가 투덜거렸다”며 “조직의 수사계획을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이 “김 전 부장검사가 친정권적 수사를 하고, 정권에 지장을 줄 수사는 방해하는 식으로 개입한다고 수사팀에서 생각했느냐”고 묻자, 차 부장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수사관과 검사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또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 때 ‘존경하는’이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형님으로,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차장 등 사회지도층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어도 핵심 증인인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에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은 21일 진행한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지내며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 성능에 있어서도 115일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도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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