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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강원도 방재안전직원 1명이 여의도 100배 규모 관리···“인력 추가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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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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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3년간 20% 늘었지만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나 면적 부담 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우선 과제로 다루며 방재안전직 추가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인원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21.1% 증가했다. 전국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축·수도 등 시설 설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이 전국에 3만2809명인 것과 비교해도 지자체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인 방재안전직 인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설직은 단순 기술직렬 특성상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지역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도 방재안전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 중 서울·경기에 각각 145명과 217명이 배치됐지만 전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의 경우 방재안전직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면적이 306.01㎢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재안전직 인력의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고, 어렵게 충원한 인원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재난 안전 업무는 점검·훈련·교육·비상 대응,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하고,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이탈과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처우와 승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장은 안전 인력과 재난 예방 예산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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