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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곳 재선거 소청…당내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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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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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당에선 “독단적 결정”이란 반발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소청권자는 (장동혁) 당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겼다고 뺀다면 부실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최고위에 서울시장 선거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주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것은 부실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장 대표 사퇴론을 동시에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도 이날 재선거 소청을 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중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곳이다.
선거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6~17일 중 중앙선관위에 한꺼번에 소청을 낼 예정이다.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부실관리 등 사유를 심사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전부무효 혹은 일부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각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재선거 소청 결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무시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대표의 독단이 지나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당 최고위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거 소청이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 무효 여부를 따져보는 거지만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강준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올려 잡았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0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견제와 균형이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정부 재정에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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