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7 16:22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준혜 사무총장도 오후 3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전글용인촉법소년변호사 [생각그림]오래된 공원 26.06.1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26.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