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18:59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검찰이 다른 수사 도중 무마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며 검·경 기싸움 소재로 비화한 모습이다.
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남편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양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1과는 그해 12월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2과는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B경정으로부터 A경감을 소개받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양씨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각각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 사업 사기와 수사 무마 청탁에 모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가 학원 대표 측과 공모했다며 고소했지만, 양씨는 학원 광고 모델을 맡았을 뿐 사업 운영과 배우자 향응 제공 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검·경 간 신경전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로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착수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강남서에서 잇따른 비위 의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 논란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은 박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강남서 경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내부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