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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노동계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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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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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 BMW와 10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절벽)’에 부딪혔던 한국 2차전지 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신규 수주했고, 수주 잔고는 440GWh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간 10GWh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총수주액은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의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중국 5대 완성차 제조사인 체리자동차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W 수주를 비롯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통해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374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배터리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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