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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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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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전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있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정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은 불법계엄을 반대했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눙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데,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진석 출마선언.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옥중 출마선언을 한 듯 충격을 받았다”며 “윤어게인·내란당 해체!”라고 적었다. 이기헌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목표는 윤석열의 완전한 퇴장”이라며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그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구(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당시 33세 A씨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식간이었다. 인파에 밀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A씨는 가게를 뛰쳐나와 쓰러진 사람들을 옮겼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에 인적이 끊기자 A씨는 1년 뒤 주점을 닫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무엇보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고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적 참사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갈수록 뚜렷해진다고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가슴속 응어리를 부여안고 버틸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생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참사 구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그 상처는 깊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 두 명이 지난해 숨졌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고통의 깊이는 남이 헤아릴 수 없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A씨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긴급 구조 활동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지원이 그의 트라우마를 보듬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적 연구도 내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한다.
A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사회적 참사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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