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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흑인 다수 선거구 ‘위헌”···소수 인종 대표성 축소 우려·선거구 재편 가능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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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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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에 근거해 흑인 다수 선거구를 신설한 루이지애나주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소수 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가 투표권법 제2조에 따라 흑인 다수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판결은 보수 대법관 6명 전원 찬성, 진보 대법관 3명 전원 반대로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 특정 인종의 유권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 의사결정에서 인종이 개입되는 것은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 지역에서 소수 인종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제2조를 통한 소수 인종 보호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에 따른 ‘의도적’ 차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지난 10년간 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투표권법을 파괴해 왔으며 이제 그 과정이 완료됐다”며 “이번 결정은 선거 기회에서의 인종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정부는 법적 제재 없이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약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산물로 평가돼 온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약화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리처드 L 하센 UCLA 선거법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표권법 2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투표권법이 얼마나 크게 약화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소수 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릭 존슨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며 “공동체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제도를 왜곡하려는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면허를 준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흑인 유권자를 배신했고, 미국과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부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의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선거구 하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판결이 “법 앞의 평등 보호 원칙에 대한 큰 승리”라며 “투표권법을 의도적 인종 차별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 취지로 돌려놨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타고 온 메라즈항공 특별기의 동체에 적힌 ‘#미나브168’(Minab168)이라는 영문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나브 항공 168편’을 타고 러시아로 향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테러 공격으로 순교한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의 무고한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첫날인 2월 28일 오전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에 있었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 오폭사건의 희생자 168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 문구 아래엔 페르시아어로 ‘미나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며’라는 글귀가 적혔다.
미군은 이 초등학교를 군 시설로 오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당시 수업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과 교직원 등 168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00명 이상이 초등학생이었다.
미군은 초기에 이 같은 인도적 참사를 부인했지만, 오폭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현재 진상을 자체 조사 중이다.
앞서 이 메라즈항공 특별기는 이달 11일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 때도 이란 대표단을 싣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드에 갔다. 당시 이 특별기 좌석마다 미나브 초등학교 참사 희생자의 영정이 하나씩 놓여있었다.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연 0.5% 정도’에서 ‘연 0.75% 정도’로 인상한 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일본은행에 이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캐나다 중앙은행, 30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금리 슈퍼 위크’다.
2021년~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으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이날로 딱 2개월 되면서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전·종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도 좁아져 ‘동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ECB도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기 전까지는 이번 충격이 일시적 국면인지,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은 당장 기준금리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충격과 고용 시장 충격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가 관심을 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면 증시와 채권 시장의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위 회의다. 금통위는 지난 10일엔 연 2.5%인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며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신 총재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금리만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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