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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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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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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시가 긴급돌봄을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늘리고, 야간에는 취약계층만이 아닌 일반 아동도 돌보는 등 24시간 긴급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심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3시간 연장해 부모들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긴급한 생업 활동을 공공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자녀만이 아닌, 6~12세 일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설 이용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기존 돌봄의 한계를 넘어 24시간 긴급 돌봄 대응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2시간 전까지 콜센터(☎(032)425-7327)나 전국 대표번호(1522-1318)로 연락하면 거주지 인근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돌봄 비용은 취약계층은 무료이며, 일반 자녀는 1일 5000원 이내이다. 현재 인천에는 지역아동센터 14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 등 17곳을 야간 연장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돌범 서비스 월평균 이용자는 4487명이다. 올해부터 이용 시간 연장과 누구나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긴급 야간 연장돌봄은 학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시간대를 공공이 책임지고 보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틈새돌봄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자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이 역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34.6% 늘었다.
이는 연초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락 등 변동성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의 반등과 공포가 교차하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지난 4월엔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 지난달 28일 장중 한 때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지난달 2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증권거래세 수입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표치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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