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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유해, 졸속 수색 종료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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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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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페트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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