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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 대통령, 한·미관계 관련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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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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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언제부터인가 기성 미디어에는 돈독이 오른 기사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 집은 부자일까? 35억은 있어야 상위 1%” “60억이 600억으로, 강남 빌딩 초대박” “유튜버 상위 10% 평균 수입 3억원” 같은 제목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 기사들은 대체로 같은 문법을 따른다. 제목 앞쪽에 큰 금액을 배치하고, ‘상위 1%’ ‘연봉 1억 이상’ 같은 상위 집단을 내세운다. 여기에 ‘잭팟’ ‘대박’ ‘부럽다’는 표현을 덧붙여 독자의 상실감과 비교 심리를 자극한다.
그동안 이런 ‘대박’의 주인공은 대개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소득이거나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비임금소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소득을 통한 횡재를 시장논리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실이라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이때 운도 투자의 일부로 간주된다. 반면 고용을 통한 노동소득으로 눈을 돌리면 태도는 달라진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돌아간다면 질문은 곧바로 “저 사람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나”로 바뀐다.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은 이 이중 잣대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이 크게 늘면서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이 예고됐다. 생산직 직원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채용 시장은 들썩였고, 반도체 전공 선호 역시 치솟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하이닉스 생산직이 서울대 공대를 나와 현대차에 간 사람보다 특별히 더 노력했느냐”는 식의 커뮤니티 반응을 전하며 마치 이런 성과급이 불공정한 것처럼 말한다.
이 논쟁은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 감각이 어디에서 예민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에서 경영진이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거나 주주들이 막대한 배당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반면 하이닉스 직원은 다르다. 그들은 같은 임금생활자의 범주 안에 있다. 나와 비슷하게 취업했고,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바로 이 가까움이 박탈감과 불공정 시비를 만든다. 어쩌면 이 현상은 ‘닭장 속 서열’ 현상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닭장 안의 닭들은 서로를 쪼며 서열을 만들지만 그 경쟁이 닭장을 만든 주인을 향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좋은 성적, 명문대, 대기업·전문직·공기업, 안정적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왔다. 불평등하더라도 “공부를 잘했으니”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더 좋은 직장에 갔으니”라는 말로 차등보상을 정당화했고, 그것을 공정성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특정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이 질서를 흔들었다. 사회적으로 더 선망받는 학교와 직장에 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이닉스 성과급 뉴스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믿고 따라온 비교 경쟁의 질서가 실제 보상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 때문이다.
물론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은 애초에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소득에는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따르고, 노동소득은 조직 안에서의 직무, 성과, 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왜 자산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쉽게 승인되는데, 노동의 초과보상은 곧바로 도덕적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는 서로 다른 보상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차이가 언제나 소유의 몫에는 관대하고 일의 몫에는 가혹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소유권 중심의 공정성 관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주식을 샀으니 기업가치 상승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직원의 초과보상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 기여도를 따져 묻는다. 소유의 몫은 권리로 쉽게 정당화되고, 일의 몫은 자격을 증명해야 정당화된다. 위쪽의 소유자에게 향하는 시선은 너그러운 반면, 옆쪽의 노동자에게 향하는 질문에는 날이 서 있다. 주주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보고, 직원의 초과보상은 공정성과 자격의 문제로 본다. 그래서 생산직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 전체의 신경이 곤두선다. 그 틈새를 학력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든다. 운에 의한 초과이익도 학력 서열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이닉스 직원들이 얼마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는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에만 작동하는가.
연극 연출가 이상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2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극단 연우무대와 차이무를 창단하며 한국 연극계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향년 75세.
1951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재직 중이던 1977년 서울대 문리대 연극회 동문인 정한룡, 김광림 등과 연우무대를 창단했다.
이후 <칠수와 만수> <마르고 닳도록> <돼지 사냥> 등 사회 비판적 시선이 담긴 문제작들을 연출하며 주목받았다. 묵직한 주제를 경쾌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고인의 특기였다. 고인의 대표작인 <칠수와 만수>는 1987년 제23회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1995년에는 극단 차이무를 창단해 <늘근 도둑 이야기> <비언소> 등 해학적 풍자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차이무는 ‘차원이동무대선’의 줄임말이다. 관객이라는 승객을 태우고 재미와 즐거움을 연료 삼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인은 유명 배우들의 연극계 스승이기도 하다. 차이무는 송강호, 문성근, 유오성, 명계남, 강신일, 문소리, 이성민 등이 거쳐간 배우 산실로도 이름을 알렸다.
2009년에는 장편영화 <작은 연못>으로 영화 연출에도 뛰어들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처음으로 다룬 영화로, 원래 다큐멘터리로 기획됐지만 장편영화로 방향을 바꿔 개봉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류종숙씨와 아들 이일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9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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