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칸막이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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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부처는 먼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함유율 인증 제도와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한다. 두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5일(현지시간) 높은 수준에 머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쿡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이사는 관세의 영향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압력 등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초래됐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내 ‘금리인상 3인방’ 중 한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에 적절한 때”라며 거듭 인상론을 폈다.
그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소비와 노동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특별히 제약적인 상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핵무기가 초래한 재난과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폭이 투하된 역사적 배경 역시 깊이 반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이라는 교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면서 침략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모색하면서 독자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재군사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이 같은 태도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적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한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다시는 역사의 피고석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에서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통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생산·반입 금지)을 견지하겠다고만 밝히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부처는 먼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함유율 인증 제도와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한다. 두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5일(현지시간) 높은 수준에 머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쿡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이사는 관세의 영향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압력 등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초래됐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내 ‘금리인상 3인방’ 중 한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에 적절한 때”라며 거듭 인상론을 폈다.
그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소비와 노동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특별히 제약적인 상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핵무기가 초래한 재난과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폭이 투하된 역사적 배경 역시 깊이 반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이라는 교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면서 침략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모색하면서 독자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재군사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이 같은 태도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적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한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다시는 역사의 피고석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에서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통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생산·반입 금지)을 견지하겠다고만 밝히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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