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FSAA’ 착공… 2028년 개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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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FSAA는 이날 오후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FSAA는 올해 3분기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 입학 설명회, 입학 테스트를 거쳐 2028년 8월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제주에 들어설 FSAA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SA)의 첫 글로벌 캠퍼스다. 본교인 FSA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이공계 분야의 조지아주 1위 사립학교로 평가받는다. 졸업생의 75%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했다.
JDC 관계자는 “본교 FSA는 미국 상위 1%의 명문 사립학교로, 미국 연방 교육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내셔널 블루 리본 스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면서 “수학, 과학 등 STEM 분야의 올림피아드 대회와 스포츠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수년간 조지아주 전체 1위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FSA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을 정원으로 운영된다. 캠퍼스에는 본관과 이노베이션랩 등을 포함한 교사동, 아트센터, 스포츠센터, 학생 기숙사·교사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운영 시스템 역시 본교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교사진은 본교 파견 교사를 포함해 본교와 동일한 채용 및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재학생들은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수행하고, 미국 대학 지원때 중요한 리서치 및 프로젝트 연구 활동도 본교와 협력해 진행한다.
김형수 FSAA 이사장은 미국 최고 수준인 FSA의 교육 DNA를 제주에 고스란히 이식해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과학 영재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면서 “FSAA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국제학교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FSAA는 국내 최초의 순수민간자본 국제학교이자 이공계 특화라는 큰 장점을 가진 학교”라면서 “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국제학교가 함께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과거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서는 짚고 싶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국민적격심사가 남았다”며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천명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며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는 우리나라 최고위직”이라며 “그런 민정수석 가족이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나(라는 문제제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 지명 직후 ‘조국·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과 마음 열고 대화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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