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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차기 대구시장, ‘인권 행정’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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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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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인권 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조화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인권 참여 시스템’ 구축,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시민 인권 기본권’ 확립, 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인권 먼저’ 행정 도입,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도시’ 실현 등 5가지를 강조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취약계층 삶을 지탱하는 예산들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폐지됐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권센터’ 설립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른바 ‘달빛동맹’을 맺은 자매도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조례 규모, 인권위원회 성격, 인권구제 기구 등 제도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광주시가 인권을 행정의 필수적인 기본 법칙으로 정착시킨 반면 대구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존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소수자를 위한 시 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후보자들과 사회적 계약 성격의 정책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4선 지낸 지역구 공주·부여·청양“인간적인 ‘절윤’ 강요해선 안 돼”국힘 내부 “윤과 절연 더 어려워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썼다.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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