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잇단 사이버공격에 100억엔 긴급 투입···AI로 취약점 점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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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이버공격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대응 강화를 위해 100억엔(약 85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6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공격에 이용되는 서버에 접근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기동적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강화에 41억엔(약 349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청의 시스템 보안 강화에는 38억엔(약 323억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등의 시스템 취약성 점검에는 20억엔(약 1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NHK는 일본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처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성이 AI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안 취약성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고성능 AI를 사용해 시스템을 체크하고 취약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내부망인 ‘정부 설루션 서비스’에 무단 침입이 발생해 공무원 24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오사카 공립대에서도 전산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
9월에는 일본 최대 차량공유 업체 타임즈카 이용자의 개인정보 660만건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IDC프론티어의 법인용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정보기술(IT) 대기업 GMO 인터넷 그룹이 해커로부터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의 몸값을 요구받았다. 해당 해커는 서버 2만7000대와 개인용 PC에 침입해 이용자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에서도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반발한 학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와 거리 시위에 나섰다.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교육·복지 예산을 줄이는 정부 정책을 두고 유럽 청년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과 덴마크 일간 코펜하겐포스트 등에 따르면 덴마크 고교·대학 학생단체 12곳은 4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학생수당 삭감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내 두뇌에 투자해라’ ‘학생수당(SU)을 지켜라’ ‘청년들을 속이지 마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의회까지 행진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집회 참가자가 3만명을 넘어 전례 없이 큰 규모였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전국 57개 학교에서 약 4만명이 수업 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의 학생수당 개편안이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연간 소득이 70만크로네(약 1억105만원)를 넘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게 학생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나머지 학생도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학생수당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게는 월 1154크로네(약 16만원), 독립해 사는 학생에게는 월 7426크로네(약 107만원)가 지급된다.
1970년 도입된 학생수당은 18세 이상 학생이라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덴마크의 평등주의 교육을 상징해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만40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8000명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인 오스카 톤스베르그 호프만 덴마크 고등학생협회 회장은 학생수당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발은 교육예산 삭감 자체를 넘어 국방비 증액을 우선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향한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9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는 유럽 각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방비 증액과 교육·복지예산 삭감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등 청년층의 삶을 둘러싼 문제 전반에 대한 항의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영국·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6개국 인권·노동단체 활동가들은 오는 20일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시위를 열자고 촉구했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대체 ‘유럽 재무장 중단’도 같은 날 18개국에서 ‘전쟁이 아닌 복지’를 구호로 학생 수업 거부를 포함한 청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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