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부터 산재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노동자 참여도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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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된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 책임과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험성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이다.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때도 실시일정·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의무도 신설했다. 노동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도 개편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이후에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 실시 시기를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기평가도 기존에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도급 사업장의 경우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증거가 없다며 사과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의 책임 운운은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문제에 대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의 처리는 아주 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대표께서 울먹이며 사과했다는 보도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일부 의원들의 공개 사과 요구나 책임 운운은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오직 이재명 정권 성공, 국민과 당원이 지지하는 민주당 안에 있을 뿐”이라며“지금은 애당하고 단결할 때다. 같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의총에서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경한씨 별세, 균섭·균철씨·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3일 광주 빛장례식장. 발인 6일 (062)452-4000
■오동일씨 별세, 상민 부산일보 사회2부 기자·혜진씨 부친상=4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6일 (052)241-1440
■박은규씨 별세, 주성 기호일보 정치부 부국장 부친상=4일 인천적십자병원. 발인 6일 (032)822-1234
■류희수씨 별세, 정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부장·성하씨(네이버 클라우드 근무)·청 에이텍 팀장 부친상, 고희경 평화스포츠 대표 시부상, 김영식 동아일보 인촌기념회 사무국장 장인상=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변웅씨 별세, 재용 청주 마디사랑병원 병원장 부친상=3일 청주효성병원. 발인 5일 (043)221-4004
■조수환씨 별세, 혜영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장 부친상=3일 동수원병원. 발인 5일 (031)2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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