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트럼프,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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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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